[포노사피엔스] 미중 무역전쟁 "총정리" &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발발 위기

미중 무역전쟁의 시작

▶ 미·중 무역분쟁이 본격화한 것은 2017년 8월

▶ 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 지시

▶ 즉, 중국의 '짝퉁' 생산 행위를 '지식재산권 도둑질'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

▶ 그 이면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미국의 불안 심리

미중 무역전쟁의 원인

▶ 중국의 급부상은 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의 정치적 지위에도 부담

▶ 미국 내부적으로도 불평등이 커지고 인종 갈등, 지역 간 갈등 등 구조적 모순 심화

▶ 미국은 그 원인을 '세계의 시장' 역할을 해 온 자유무역 시스템으로 돌림

▶ 즉,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호무역 주장

미중의 치열한 공방

▶ 2017년까지는 말싸움 뿐이었지만,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'관세 전쟁' 시작

▶ 미국은 지난해 초 중국산 세탁기·태양광 패널,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등에 고율 관세 부과

▶ 2018년 4월, 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의 관세를 25%로 올림

▶ 이후 양국은 서로 '보복 관세'를 주고받으며 공방 벌임 

 

미중 무역전쟁의 휴전

▶ 미중은 2019년 10월 10-11일 '제 13차 고위급 무역협상'에서 휴전 돌입

▶ 휴전 조건으로 미국은 관세 인상 방침을 보류 /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약속

▶ BUT, 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, 중국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및 기술 강제 이전 등 주요 부분 해결 x

 

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시작 ?

▶ 미국이 코로나 사태 속 중국 책임론을 주장해 미중 무역전쟁이 재발발 위기

"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,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1조 달러 규모의 관세를 물릴 수 있다"

-  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

 

▶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 펜데믹 현상이 무역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다분하다고 예상

▶ 코로나19와 무역 전쟁을 연결시켜 트럼프가 대선에 유리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

 

 

 

*본 포스팅은 중앙일보 김도년 기자의 "미국·중국은 왜 싸운거야···Q&A로 본 미중 무역합의"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:)